2025 통상임금 개정사항 정리

2025년 통상임금 개정의 배경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변화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며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등 추가적인 조건을 이유로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정부 지침 개정에 따  2025년부터 적용되는 통상임금 개정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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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과 변화된 판단 기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vs 개정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

✅ 기존 판례 (2013년, 2012다89399 판결)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해야 함
• 특정한 조건(재직 조건 등)이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가능

✅ 개정된 판례 (2024년, 2020다247190 판결)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정한 임금
•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등의 조건을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음

새로운 통상임금 판단 기준 정리

1. 소정근로의 대가성
   • 근로자가 약정한 근무를 제공하면 지급되는 임금
2. 정기성 (지급 시기 기준)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성질
3. 일률성 (지급 대상 기준)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

👉 2025년부터는 "고정성"이 판단 기준에서 사라지고, 재직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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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년부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임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이 커진 임금 유형

1. 재직 조건부 임금
   • 정기상여금, 설·추석 상여금 등
2.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 정근수당, 개근수당, 만근수당 등
3. 성과급 (최소조건 부분)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 주의할 점

•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중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 근무에 따른 추가 지급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 기준으로 판단
  •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라는 이름보다는 실제 지급 조건과 운용 방식이 중요

👉 즉,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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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통상임금이 노동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 입장에서의 변화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증가

• 통상임금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자연스럽게 증가

✅ 퇴직금 증가 가능성

• 통상임금이 포함되는 항목이 많아지면서, 평균임금이 상승하여 퇴직금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기업 입장에서의 변화

⚠️ 인건비 부담 증가

• 기존보다 통상임금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예상

⚠️ 임금 구조 개편 필요성

• 정기상여금, 성과급 등의 지급 방식을 조정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 예상

👉 이번 개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기업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임금 설계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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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후속 조치: 노사지도 지침 개정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11년 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여 새로운 판례를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재직 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 등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 반영
2. 실제 지급 실태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3. 기업이 임금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이번 지침 개정은 기업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임금 체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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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앞으로의 전망

 

2025년부터 시행될 통상임금 개정 사항은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로자에게는 긍정적 변화

• 통상임금 확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증가 → 실질 임금 상승 가능

⚠️ 기업에게는 부담 증가

• 통상임금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

향후 기업들은 새로운 법적 기준에 맞춰 임금 설계를 재검토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적절하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번 개정이 임금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노사 간 협의와 대비도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