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4년 개정사항, 감면요건, 신청방법 및 서류확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감면 혜택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근로자 및 회사가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감면 대상 업종을 추가하고 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사례를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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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변경 사항

1. 감면 대상 업종 추가
   • 기존 업종 외에 컴퓨터 학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 감면 적용 기간 연장
   • 기존 2023년 종료 예정이던 감면 적용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3.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질의응답 사례 추가
   • 감면 신청 및 적용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질의응답(Q&A) 항목이 보완·추가되었습니다.
4. 2024년 세법 개정(안) 반영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을 보완하였습니다.
   • 해당 개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연말 국회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 감면 신청 절차

1. 근로자: 감면 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2. 회사: 감면 요건을 검토한 후, 관할 세무서에 감면 명세서를 제출
3. 퇴직 근로자: 직접 세무서에 감면 신청 가능

3. 제도 연혁 및 주요 개정 사항

개정일감면율 및 감면 한도대상자적용 시기

2012.01.01.	3년간 100% 감면	청년(15~29세)	2012~2013년 취업자
2014.01.01.	3년간 50% 감면	청년(15~29세)	2014년 이후 취업자
2016.01.01.	3년간 70% 감면 (한도 150만 원)	청년(15~34세)	2016년 이후 취업자
2018.05.29.	5년간 90% 감면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추가	2018년 이후 취업자
2023.12.31.	컴퓨터 학원 추가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종 업종 취업자 포함	2023년 이후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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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 요건

① 감면 대상자

• 청년 근로자: 취업 당시 만 15~34세 이하
  • 군 복무자는 최대 6년 차감 후 연령 산정
• 고령자: 취업 당시 만 60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자
• 경력단절 여성 및 남성: 결혼, 임신, 육아,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 후 2~15년 이내 재취업자
  • 2025년부터는 경력단절 남성도 포함
  • 동일 업종 재취업 요건 폐지
  • 장애자녀(8세 이상 포함) 및 70세 이상 부모 돌봄도 인정

② 감면율 및 감면 한도

• 감면 기간: 최대 5년
• 감면율: 최초 3년간 90%, 이후 2년간 70%
• 감면 한도:
  • 청년, 고령자, 장애인: 연 200만 원
  • 경력단절 근로자: 연 150만 원

③ 감면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회사 임원(대표이사, 감사 등)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3. 일용근로자(소득세법 기준)
4.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자(예외 있음)
5. 대기업에서 분할된 중소기업에 고용 승계된 근로자
6. 2011년 이전 취업자(감면제도 도입 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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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면 대상 중소기업

①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주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함

② 감면 대상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정보서비스업 등
• 2024년부터 컴퓨터 학원 포함

③ 감면 제외 업종

• 법무, 회계, 병원, 금융, 보험, 유흥업, 일반 교육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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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 기준 및 감면 유예제도

① 중소기업 기준

• 업종별 연 매출 및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함
• 독립성 유지(대기업 지배 구조에서 벗어나야 함)

② 감면 유예제도

•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최대 5년간 감면 유예 적용(2024년 8월부터 3년 → 5년 확대)
• 단, 대기업과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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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대상 포함

• 기존 여성 대상에서 남성까지 확대
• 맞벌이 보편화 및 사회 변화 반영

② 동일 업종 재취업 요건 폐지

• 경력단절자가 다른 업종에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③ 퇴직 사유 확대

• 장애자녀(8세 이상 포함), 70세 이상 부모 돌봄으로 인한 퇴직도 인정

④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 및 취업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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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 방법

소득세 감면 신청은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절차

1.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2. 회사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3. 국세청 승인 후 급여 지급 시 세금 감면 적용

📄 제출 서류

• 소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청년, 고령자 확인용)
• 경력단절 확인 서류 (경력단절 여성 해당 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해당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pdf

2.63MB

 

🖥️ 온라인 신청 (홈택스 활용)

기업이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9. 연말정산에서 최대 200만 원 환급받는 방법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환급받는 방법

1. 연말정산 시 소득세 감면 내역 확인
2.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적용 후 원천징수 신고
3.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최대 200만 원 수령

💡 아직 감면 신청을 안 했다면?

연말정산 기간(1~2월)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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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2024년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면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므로 근로자 및 기업 담당자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면 신청 시 유의사항
✅ 감면 신청서는 취업 후 즉시 제출해야 적용 가능
✅ 감면 대상 요건을 연도별로 확인할 것
✅ 2024년 이후 경력단절 남성도 포함됨을 고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문의하세요!

 

 

(2024.08)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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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Q&A (청년·경단녀·장애인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