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작성시기,주의사항

근로계약서란? 왜 중요한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무 조건을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설계를 할 때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사항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 체불 문제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계약 체결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기본 기재사항

• 고용주와 근로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근로계약 기간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반드시 명시)
•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 임금 (지급 방식, 지급일, 시급·월급 여부, 각종 수당 포함)
• 법정 근로시간 및 소정 근로시간 구분
• 근로일 및 휴일, 휴게시간
• 사회보험 공제 여부
• 계약 해지 조건

(2)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추가 기재사항

일반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달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추가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 (계약 종료일 명시)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법적 의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첫 출근하기 전까지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후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 근로기준법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급여 설계 시 주의사항

(1)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정 OT(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반영

고정 OT(Overtime)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정 OT 급여 설계 예시

• 근로자 A의 월급: 225만 원
  • 기본급: 200만 원
  • 연장근로수당: 15만 원
  • 휴일근로수당: 5만 원
  • 야간근로수당: 5만 원

💡 주의:

• 고정 OT를 설정할 경우, 초과 근로시간과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
• 임금 체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산수당 계산 방식 포함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법적 분쟁 방지하기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
☑ 급여 설계 시 최저임금 및 가산수당 준수
☑ 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 명확히 기재

 

 

근로자를 고용하는 순간부터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하고, 급여 설계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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